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직전 드러난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거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과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근식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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