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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LTV 완화해야…DSR은 유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출규제 일부 완화를 시사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 대해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가주택에 대한 LTV를 완화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라며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올해 3월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도 폐지 한 바 있다.

다만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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