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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재판 연기… “전 공무원 증인, 정부 승인 필요”

신문 효력 위해 국가안보실 승낙 후 신문 진행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재판의 첫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전직 국가안보실 직원의 진술은 직무상 비밀에 속할 수 있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31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장용석 전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 승인을 미리 받지 않아서 신문하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심리를 마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장 전 비서관 소속이었던 국가안보실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증거능력이 있는지 문제로 삼을 수도 있지만 신문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나 직무상 비밀에 속한 내용의 경우 공무소나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고 소송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았다. 관리 주체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현재 국가안보실장에게 허락을 받는 건 옳지 않다. 그렇다고 증인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 전 실장에게 받을 순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해 검토를 진행한 후 증인신문 기일을 관련 기관의 승낙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2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서 전 장관은 이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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