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검찰은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관계없이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정 회장의 경우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인 정 회장이 사고 현장의 채석 작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점, 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져 불안정성이 커지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약 30만㎥의 토사에 매몰된 이들을 구조하는 작업에 쉽지 않아 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는 데 닷새가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이종신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이었기에 경영책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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