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없는 ‘학폭 청문회’, 결국 14일로 연기…여야는 ‘입씨름’만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산회하자 증인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 등의 불출석을 이유로 연기했다. 국회는 다음 달 14일 청문회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열린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건을 단독 의결했다.

핵심 증인 정 변호사는 국회에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증인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 변호사 등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청문회 재개최를 요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팔팔하던 정순신은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완전히 농락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정 변호사, 송 변호사가 결국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오늘 나오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현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다음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다면 새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 개최에 반대했다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청문회 연기 요구에 반발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재개최 의결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물론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교육 당국과 행정당국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적으로 밟아야 한다”며 “이를 건너뛰고 그저 민간인을 부르기 위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청문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정순신씨가 안 나와서 못 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그저 정치적 성토장, 정치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했던 민족사관고·반포고 관계자, 교육부 실무 담당자,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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