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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 배터리’도 보조금… 미 IRA 세부지침 발표


미국 정부가 한국산 양극재·음극재로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해도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규칙을 공개했다. 지금처럼 한국에서 생산한 양극재·음극재를 미국으로 수출해 가공해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돼 한국 기업들은 공정 변경이 필요 없게 됐다.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 온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북미에서 만들거나 조립된 배터리 부품 50%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핵심 광물 40% 이상을 사용하면 각각 3750달러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미 재무부는 부품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핵심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 100%를 맞추도록 했다.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 기준을 세분화하며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등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를 국내서 생산한 뒤 이를 미국으로 보내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배터리업체들은 모두 보조금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재무부는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처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이어도 한국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더하는 형태로 가공하면 보조금 기준에 충족될 수 있게 했다.

재무부는 미국과 새로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나라도 IRA 상 FTA 국가로 규정했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에도 한국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다만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 우려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업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규정도 추가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종류는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 무역협회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성명에서 “18일부터는 소수(few)의 전기차만 7500 달러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보조금 일부를 받을 자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새로운 규칙으로 많은 전기차가 세액 공제 혜택을 잃을 것”이라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을 늦춰 2030년까지 판매차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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