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제주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 지정 금지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사유없이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도지사에 노키즈존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과,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제주에서는 9세 자녀 동반 입장을 거절 당한 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노키즈존 문제가 이슈화됐다.

당시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영업장의 기존 방침을 바꾸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제주의 노키즈존 업소 수는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