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中 경제적 강압 공동 대응키로…“가장 강력한 견제” 평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고, 동맹 및 파트너를 모아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요 광물 및 물자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G7은 특히 첨단 분야 신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사실상 가장 강력한 언어로 중국을 견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적 강압 공동 대응

G7 정상들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66개 항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특히 공동성명 51, 52번 항목을 따로 할애해 포괄적인 중국 관련 견제 조치를 담았다. G7 정상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불법적 기술 이전, 비시장 정책 등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에 대한 공동 조치를 담은 ‘경제 회복력과 경제 안보에 관한 G7 정상성명’을 별도 발표하기도 했다.

G7 정상들은 “전 세계는 경제적 취약성과 의존성을 악용하고, G7 회원국 및 전 세계 파트너의 외교와 국내 정책, 입지를 약화하려는 경제적 강압 사건이 불안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적 의존성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결과에 직면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경제적 강압은 다자무역체제의 기능과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권 존중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안보와 안정을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의 국내적 차원에서 강압적 경제 조치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수단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수단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특히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평가, 대비, 억지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강압에 관한 조정 플랫폼’을 출범시킨다”며 “G7을 넘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조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된 대응책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성명은 “각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경제 강압을 억제하고, 적절한 경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하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회복력이 위험 제거와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며 “핵심 공급망에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한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탄탄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대중국 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조치

G7 정상들은 첨단분야에 대한 대중국 견제 조치를 더욱 확대했다. 성명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한다는 공동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 도구를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 및 투자 관련 조치를 포함해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수출 통제는 물론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도 합의한 것이다.

성명은 “우리는 아웃 바운드 투자로 인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적절한 조치가 수출 및 인바운드 투자에 대한 통제의 기존 도구를 보완하는 데 중요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아웃 바운드 투자 제한 조치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첨단 분야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고위당국자는 2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어떻게 할지는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G7 정상들이 모두 이것(아웃바운드 규제)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방위 압박

G7 정상들은 안보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 중국을 압박했다. 성명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력과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우리는 티베트와 신장을 포함한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홍콩의 고도 자치 보장 등 반환 당시 중국·영국 공동성명 하에서 한 약속과 홍콩기본법을 존중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도 “중국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우려를 직접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성명은 G7이 중국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도 “(G7 주요국들인) 미국과 유럽이 단결하여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랙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모든 것이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며 “G7이 점점 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조정된 정책 접근 방식을 유지하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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