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13년 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면직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교사 A씨는 경기도교육청에 면직 신청을 한 상태다. 또 A씨는 현재는 병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실은 “교사 A씨가 현재 병가 중이며, 면직을 신청한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면직에는 의원면직과 징계면직 두 종류가 있는데, A씨는 스스로 사직하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면직 신청을 한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A씨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자 “현재 교원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로 임용된 사실은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근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A씨와 관련된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제기됐다. 작성자는 자신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이 이후 명문대에 합격해 잘나가고, 심지어 초등교사·소방관 등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고 폭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신체장애 4급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인적이 드문 옥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거나 간음하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당시 사건은 이른바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고 소년부로 배정됐다. 이후 대전지법 가정지원이 내린 처분은 16명 전원 소년법상 ‘1년간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에 그쳤다. 이들이 비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가해자들이 모두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예정인 학생들로 꿈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길 간청하며 반성한다는 점 등이 선처의 이유였다.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작성자는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도 아니며(남지 않으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면서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 집단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을 줄곧 지켜봤다는 작성자는 “그들이 강간범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추천을 받아 표창장과 봉사왕이라는 타이틀로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그들이 신분세탁을 통해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침묵했다. 그러나 강간범들이 소방관, 초등학교 교사가 돼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위협마저 참지는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들에게 교육받고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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