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해도 계속 전화, 기록 남게 한 30대…스토킹 유죄


이별한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속 전화를 걸어 수신 기록이 뜨게 하거나 직장으로 소포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낮 12시33분쯤 전 여자친구 B씨(35)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 수신 기록이 뜨게 하는 등 11월 24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직장 사무실에 소포 우편을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정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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