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부재중 전화, 찍히기만 해도 스토킹으로 본다

대법원 “실제 통화 여부 관계없이 스토킹”

국민일보 DB

상대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행위만으로도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이달 18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갈렸다.

문제는 ‘부재중 전화 기록을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가’였다. 피해자는 A씨의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게됐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봤다. 전화를 받지 않고 부재중 전화 기록으로만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판단의 근거는 2005년 대법원 판례였다. 스토킹법이 제정되기 전 정보통신망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던 시절의 판례로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벨소리를 남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하급심 판례가 생겨났다.

이 같은 흐름에서 대법원도 처음으로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소리), 글(발신 번호·부재중 전화 문구)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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