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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경영권 위협, 소액주주 피해 초래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FKI 타워.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정책 당국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움직임에 대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자사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경련은 자사주 소각 강제가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들이 규제 강화에 대응해 보유한 자사주를 대거 주식시장에 내놓으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매출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86곳은 자사주를 31조5747억원어치 가지고 있었다. 코스피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기업들의 보유 자사주 총액은 52조263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자사주 규제 강화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경련은 “해외 주요국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의 효율적 방어 기제가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자사주가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지는 것에 관한 우려도 덧붙였다.

전경련은 자사주 규제 강화가 법률간 충돌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2011년 개정 상법에 따라 배당할 수 있는 이익 범위 안에선 자율적으로 자사주를 취득·처분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이나 그 하위법령에 자사주 처분 강제 조항을 넣으면, 상법 일반과 배치되거나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규모가 작지 않다고 본다. 코스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18년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29건, 13조2430억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 19일까지 9667억원을 소각해 벌써 지난해 전체 소각액의 85.7%에 도달했다.

그간 기업들이 주가 부양,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자사주를 활용해왔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가 발표한 자사주 취득 예정 공시의 66.1%는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적시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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