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선관위, ‘자녀특혜’ 징계없이 의원면직?…국힘 “꼼수 종합세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조은희 의원이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징계성 면직이 아니라 의원 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될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꼼수와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을 겨냥해 “북한의 해킹 시도를 방관한 것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질타에도 ‘법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를 쳤다”며 “마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사퇴하면서도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내부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경우 의원 면직이 제한된다.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는 이 규정에서 예외인 기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중 하나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이 중징계를 피한 채 의원 면직될 경우 공무원 연금 삭감이나 공직 재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이에 유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관위는) ‘사퇴와 상관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징계 또는 수사 요청 등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던 말은 그저 국민 눈속임용 다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으로 뻔뻔하다”며 “매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비판이 거세지면 대단한 결심인 것처럼 ‘꼬리 자르기 탈당’으로 조사와 징계를 무력화하는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유 수석대변인은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노태악 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며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번 주중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면직을 공식 의결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된 5급 이상 직원 전수 조사는 퇴직자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