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절차 시동… 윤리특위 내 자문위 심사 시작될 듯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여야는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징계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이 낸 징계안은 숙려 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이번 회의에 양당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모였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상정하는 것”이라며 “자문위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여야가 4명씩 추천한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자문위는 징계안을 최장 2개월 동안 심사한 뒤 의견을 제출한다.

김 의원 징계 절차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지만, 징계 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양당의 징계안은 품위유지·청렴·직권남용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품위유지·청렴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고, 직권남용을 했는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 외에 정확히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검찰이나 언론에 나오는 김 의원 혐의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국민들은 빠른 중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자문위원들도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 사상 유일한 제명 사례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김 의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며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남은 임기를 포기하는 게 김 의원과 민주당이 모두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고 본다”며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가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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