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고등어와 설탕 가격이 10% 이상 오르는 등 일부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주요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을 6월 초부터 인하·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다. 현재 대표적인 인기 부위인 삼겹살은 유럽산 수입단가가 올라 공급이 줄면서 5월 가격이 평년보다 17%나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0%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물량 역시 4만5000톤 늘릴 계획이다.

최근 주요 생산국의 생산 감소로 국제가격이 뛰고 있는 설탕의 관세 인하 폭도 확대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설탕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급등했다. 정부는 기존에 30%에서 5%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던 설탕 관세를 0%로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설탕의 재료인 원당에 대해서도 3%의 현행 관세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는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도 재추진된다. 지난달 고등어 물가는 주산지인 노르웨이의 어획량 감소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13.5%나 올랐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고등어 할당관세를 재적용하고 600g 이상인 특대형 고등어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생강에 적용되는 관세도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해 치솟은 생강 가격이 올해 여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 기준을 1500톤 증량하기로 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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