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어지럼증에 일단 MRI 촬영?…건보 적용 못받는다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이 있어야만 적용
보장 범위도 3회→2회 축소
2세 미만 영아 입원비 본인부담 ‘5% → 0%’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가 적용되지 않는다. 2세 미만 영아가 입원할 경우 입원비 본인부담금은 현재 5%에서 0%로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의료기관이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어야만 급여 대상으로 적용된다.

국민일보 DB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 의학적으로 뇌 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될 경우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지금까지 의학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3회까지 허용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장 범위도 2회로 축소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 질환으로 우려돼 3회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되면 예외적으로 3회까지 급여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DB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빈발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건정심은 이날 현재 5%인 2세 미만 영아의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을 없애는 방안도 의결했다.

해당 방안은 지난 3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2세 미만 영아의 1인당 진료비는 117만원으로 2~8세 유아의 62만원보다 높았다.

복지부는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고 저출산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본인 부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해당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