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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력 추락 ‘비상’… “미·중 갈등 최소화할 실리대응 필요”


한국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74%로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2.61%) 이후 최저치이고, 2020년(2.90%)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역동성이 잇따라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수출 기반이 약화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비중(3.6%)은 베트남(3.9%)에도 뒤처졌다. 2017년 한국과 베트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각각 3.1%, 2.0%였다. 하지만 2020년 들어 베트남 3.4%, 한국 3.3%로 역전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베트남과의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선 무너진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국에 이어 미국 유럽연합(EU)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 등으로 신성장 산업에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 혜택을 쏟아붓는 상황이다. 한국도 이에 맞설 최소한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지난 3월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전기차 및 2차전지 등으로 확대했지만, 대상·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실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탈(脫)중국’ 추세에 따라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EU에 이어 미국도 중국과의 갈등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는 ‘디리스킹’을 언급하고 있다. 실리에 기반해 경제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역협회는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 노동유연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한국의 실제 근로시간은 2017년 주당 42.5시간에서 지난해 37.9시간으로 10% 이상 줄었지만,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9위에 머무르고 있다. 정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바람직하지만 급격하게 이뤄진 게 문제”라면서 “노동생산성과 노동유연성이 모두 나빠지면서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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