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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거부권’에 전략 변화…노란봉투법 등은 ‘템포 조절’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그에 이은 재투표 부결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략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방송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의 처리 문제를 놓고 ‘템포 조절’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거부하고,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해봤자 결국에는 폐기돼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을 단독으로 직회부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본회의에 부의까지 마쳐 5월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완성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5월 중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여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송3법 개정안은 국민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추진 동력이 생긴다”며 “아직까지는 방송3법 처리 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방송3법 여야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김 의장 중재안을 기다리면서 여야 간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다양성, 이사 추천의 독립성, 사장 선출시 특별다수제 운영이라는 기본 골격만 유지되면 중재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마지막까지 합의를 모색하자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직회부돼 6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 방침에서 방향 전환이 감지된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노란봉투법도 방송3법과 마찬가지로 기한을 정해놓고 처리할 일은 아니다”며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도 합의 처리를 원했지만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니, 직회부한 것”이라며 “법안의 단독 처리와 그에 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조정 역할이나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열릴 원내지도부 워크숍에서 핵심 추진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6월 처리 여부와 방식 등이 모두 워크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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