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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첫 논의… 다음 회의 땐 출석 요구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 두 건을 상정해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점이 고려돼 이날 함께 상정됐다.

여야는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결론을 조속히 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집중적인 활동으로 의견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 60일간 활동할 수 있는 자문위 논의 기간은 한 달로 단축됐다. 여야는 안건 회부 관련 서류에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의견을 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최종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애초 징계안에 적시한 징계 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 검토를 거쳐 자문을 달라는 의견도 자문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여야 자체 조사로 확보한 자료를 자문위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 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다음 회의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받을 방침이다. 김 의원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가 세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에 김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윤리특위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거부한다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대부분의 사안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문위 활동 기간 단축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자문위 활동 기간을 10일로 잡고 필요하면 연장하자고 한 반면,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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