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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저한세’에 뿔났다… 삼성 등 보상책 요구

베트남 박닌성의 삼성전자 공장 전경. 연합뉴스

삼성전자를 포함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내년 1월 예고된 최저 법인세(최저한세) 시행에 반발해 현지 정부에 연간 수억달러 규모의 보상책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해 이같이 대응책을 세웠다. 결의안 초안을 보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글로벌 기업은 세후 현금을 지급 받는다.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비용은 최소 연간 2억달러가 될 것이라는 게 로이터통신의 예상이다. 글로벌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한세 도입과 무관한 소규모 기업들도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홍선 베트남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세금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베트남 경쟁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베트남 기본 법인세율은 20%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해 그간 자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에 법인세를 5~10%까지 낮후는 혜택을 제공했다.

최저한세 시행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15%)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그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제공했던 혜택이 사실상 박탈된다는 얘기다. 베트남 중앙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해 1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OECD와 합의했다. 현재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최대 외국 투자기업이다. 박닌성과 타이응우옌성, 호찌민 등에 6개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공장이 위치한 북부 2개 지역의 2019년 기준 법인세율은 5.1~6.2% 수준이다.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면 타격은 불가피하다.

삼성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삼성베트남 측은 특별히 무언가 요구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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