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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 단체…法 “공익 동기” 일부 무죄

2심서 일부 무죄 판단…벌금형 감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열었던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감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단체 사무총장 B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5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1월13일∼12월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틀어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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