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른 아침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발령해 큰 혼란을 빚은 가운데, 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북한 발사체 관련 통보를 받아 경보문자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행안부는 문자발송을 요청한 사항이 없다고 밝혀 ‘경보 오발령’ 책임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북한의 우주발사체발사 소식이 알려진 오전 6시32분을 기점으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며 대피 준비를 할 것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오전 6시41분 발송했다. 그러나 20여분 뒤인 오전 7시3분 행안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며 서울시 안내를 정정하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후 서울시는 최종 상황을 확인한 이후인 7시25분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출근시간대 이 같은 재난문자 오류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보 사이렌 등까지 울리면서 불안이 극대화되기도 했다.

그런데 재난경보 오발령의 책임을 두고도 또 다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 측이 애초 재난경보를 발령한 것과 관련해 “행안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북한 미사일 발사체 관련된 내용을 통보했다”며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해왔고 시에서 승인해서 발송됐다”고 해명하면서다.

시는 이날 오전 6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 방송을 보내와 수신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상황 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서울시 측 해명에 대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측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면서도 “경계경보 발령은 서울시에 요청 없이 행안부에서 직접 발령하면 된다.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의 오발송 여부와 별개로 오전 6시32분부로 발령된 경계경보를 알린 긴급문자가 9분이나 지난 41분에서야 시민들에게 발송된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북한의 실제적 위협이 한반도 영토에 영향을 준 것이 근본적인 위기 본질”이라며 “북한 발사체의 위험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 가능성에 긴급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1983년 이래 지금까지 국내 공습경보와 경계경보가 내려진 건 이번을 포함해 모두 15번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것이 가장 최근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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