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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유족 “실망”

음주운전 사망 혐의는 유죄, 뺑소니는 무죄
유족 “판결 존중하지만 실망스럽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언북초 어린이보호구역 앞 교차로의 배수로 모습. 법원기자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9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구호조치도 다른 목격자보다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기 꿈을 펼치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형에 있어 재판부로서는 유리한 정상도 참작해야 한다”며 “아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혈액암을 진단받고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는 인정됐지만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후 현장에 다시 돌아온 시간이 40여초 정도에 불과했다는 이유 등을 뺑소니 혐의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 인식 후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던 나머지 미처 정차 못하고 주차장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에서 하교하던 이모(9)군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사고 직후 “어”라며 당황하는 음성이 담겼다. A씨는 이후 주차장에 들어가 차량을 대며 “어? 말도 안 돼”라고 말했다. A씨가 현장으로 왔을 땐 행인이 이군을 발견해 주변 가게에 도움을 청한 후였다. 이군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군의 아버지는 재판 직후 울먹이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판결 형량이 다시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할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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