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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도발 “위성 명목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규정”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지난 4월 13일 발사장에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발사관에서 위로 밀려 나온 뒤 공중에서 점화가 이뤄지는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대통령실은 안보상황 점검회의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긴박하게 움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발사 시도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심각한 도발로 규탄했다.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 미국과 일본 등 동맹·우방국과의 공조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7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보실 차원의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 발사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1차로 논의했다.

이어 오전 9시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상임위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상임위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 직후인 오전 6시29분 첫 보고를 받았다. 다만 북한의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유선 협의를 갖고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며 북한의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북한의 도발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합의할 전망이다.

문동성 김영선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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