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친다 해도 소리가 반복돼 이웃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 두 달 넘게 B씨의 반려견 2마리가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 온 A씨는 매일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적응 장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도 했다.

A씨는 처음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개 짖는 소리가 계속되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B씨는 “반려견과 정이 들어 다른 곳에 보내기는 어렵고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을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상황실에도 신고했지만,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도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및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 별다른 조정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사까지 시도하던 A씨는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개 짖는 소리로 수면 장애가 계속됐다며 B씨를 향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소음은 옆집보다는 위·아랫집이 더 잘 들린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