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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검사장 “‘한동훈에게 사과’ 진술 부인한다”

1차 공판준비기일서
변호인 “신문조서 부동의”
“선처를 전제로 수사 협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를 가공해 KBS 기자에게 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측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검찰에서의 기존 진술을 부인했다.

신 검사장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변호인 입회 하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진술했다”며 “여기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진술도 포함돼 있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거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고소당하고 2년 뒤 느닷없이 조사받다 보니 당황했고 답변을 할 때도 우왕좌왕했다”며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진술을 기억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냐”고 재차 묻자 변호인은 “선처를 전제로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신 검사장 측이 신문조서를 부동의하면서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은 증거 능력을 잃게 됐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50) KBS 기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검사장은 이에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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