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총리실, ‘오발령 사태’ 행안부·서울시 감찰 착수


국무조정실이 서울시 민방공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31일 오후 늦게부터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대변인실 등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였다. 종합상황실은 수해, 제설, 화재나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고 등을 주관하는 곳이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전역에 대한 민방공 경계경보 발령 및 위급 재난문자 발령 경위를 강도 높게 조사했다. 또 행안부의 ‘오발령’ 정정 위급 재난문자 발송 이후에도 서울시가 이번엔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경계경보 해제’를 알린 배경도 따졌다. 여기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도 취재 대응 과정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전날 상황실을 찾아와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행안부 관련 부서를 상대로도 조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당시 군의 경계경보 발령 요청 상황과 ‘미수신 지역의 경보 자체발령’을 지시한 지령방송의 타당성과 전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발령’ 사태 직후 김의승·유창수 서울시 1·2부시장이 경위 설명을 위해 찾아오자 행안부도 화상 회의로 연결해 양측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민방공 경보 체계상 오발령이라 하더라도 북한 발사체가 비행 도중 이상이 생기면 서울과 인근 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경보 발령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위기 상황에서 다소 과잉대응했다고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전·재난 상황은 ‘선조치, 후보고’ 체계다. 책임자 문책이 우선될 경우 안전 분야의 소극적인 대응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이 사태를 두고 문책이 이뤄진다면 업무 종사자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오발령’ 사태가 행안부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자 31일 국무조정실에 사건 경위 파악을 요청한 바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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