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피해 접수와 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됐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특별법은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지만,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됐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에 나선다. 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

피해자 여부 결정의 경우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는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5월 26일 기준 455명의 피해자가 센터에 방문해 총 1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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