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플랫폼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타다 금지법’ 시행에 따라 ‘타다’의 과거 영업 방식은 재개되지 않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쏘카와 VCNC 법인의 무죄도 확정됐다.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타다 베이직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사에게 운행을 맡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고객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타다 측은 영업 방식을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는 취지로 합법을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차량을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고,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옛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이들이 속했던 법인은 모두 무죄를 확정했지만 타다는 과거의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타다는 예외 조항으로 인정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를 적용해 서비스됐다.

하지만 타다 논란이 확산한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법안은 스타트업 업계의 반대에도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 운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쏘카와 VCNC는 2020년 개정된 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타다는 이후 개정 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안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를 서비스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고급 택시 면허를 보유한 운전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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