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국대 출신 공격수 석현준 1심 집행유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만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석현준은 해외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기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당시 석현준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석현준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석현준과 동행한 부친은 “(아들이)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려고 한다. 차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귀국 지연의 고의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귀국을 위해 구단에 위약금을 낼 정도였다”고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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