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SNS)에서 공연 티켓을 양도받으려는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들에게 2억여원을 가로채고 성접대까지 요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트위터에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의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해당 티켓을 양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받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구매 대행을 해주겠다’며 대행 수수료를 받아가거나, 환불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취소 비용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초년생이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가로챈 금액은 총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피해 금액을 게임 아이템 구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나이가 어린 여성 피해자에게 성접대나 음란 행위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동일 수법 범행으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감옥에서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체포돼 수감되기 전날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는 사회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사람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아이돌 등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 구매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다”며 “이런 사기범죄는 단순히 피해자 개개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넘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준법의식을 결여한 데다 재범의 위험성마저 농후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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