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자 공유한다”…거리 게시한 40대 벌금형


불법주차를 구청에 제보하는 신고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의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거리에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 전봇대 등에 B씨(31)의 얼굴 사진 2장이 포함된 A4 용지를 부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게시물에 “아주 신나게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시는 열녀다. 열심히 신고하고 다니시는 분이라 저도 사진 찍어서 많은 분들에 공유한다”면서 “근처에 자재 실어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 근방으로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말자”고 적었다.

A씨는 B씨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구청에 제보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택 및 상가 밀집도에 비해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한 곳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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