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美 아메리칸·제트블루 동맹, 해체 결정 불복… 항소 제기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노선 동맹 해체 명령을 받은 아메리칸항공이 항소에 나선다. 미국 항공사 간 노선 통합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아이솜 아메리칸항공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곧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항공은 2020년 미국 뉴욕 지역 노선과 보스턴 지역 노선에서 협력하는 이른바 ‘노스이스트 얼라이언스(북동 동맹)’를 구축했다. 공항 수익과 공항 슬롯을 공유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2021년 9월 두 항공사의 동맹이 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동맹의 해체를 명령했다.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동맹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쟁자로 북동부 노선에서 특히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며 “두 항공사가 제휴를 통해 이득은 서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합병이 승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동맹의 주장에 대해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이솜 CEO는 이날 “법원의 판단에 실망스럽다”며 “동맹의 입지가 강화되면 이전 고객들이 누릴 수 없었던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입지 강화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얘기다.

만일 동맹이 항소를 제기하면 양측의 제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제트블루는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제트블루는 지난 3월 스피릿항공을 인수하려다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미 법무부가 연합, 합병 등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건 것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행정부가 두 항공사의 미국행 중복 노선이 합쳐지면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 항공사의 합병을 막고자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미국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미 법무부로부터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