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일 “2030년까지가 저출산 상황을 반전시킬 라스트 찬스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년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7년을 인구절벽을 극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고등학생에까지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내용의 새로운 인구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저출산 대책을 강화할 방안을 담은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의 초안을 공표했다. 초안에는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일본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중학생까지다. 0~2세는 월 1만5000엔, 3세~초등학생은 첫째·둘째 자녀 1만엔, 셋째 자녀 이후부터 1만5000엔을 지급한다. 중학생은 1만엔이다. 초안이 확정되면 고등학생도 1만엔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교육비·휴직제도 등을 망라하는 종합 청사진도 공개됐다. 출산 비용의 의료보험 처리, 향후 10년간 육아 세대에 제공할 공공주택 20만호 확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의 급여 100% 보장, 언제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누구나 통원 제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초안 공표를 앞두고 도쿄 지바현 마츠도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 정책을 전면에서 지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 초안에 포함된 연간 투입 예산 3조5000억엔(약 33조1100억원)은 기시다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애초 추진된 3조엔 규모를 크게 웃돈 배경에는 기시다 총리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는 일본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4월 발표한 일본 인구는 1억2494만명(지난해 10월 1일 기준)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11년부터 12년째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생자 수는 인구통계 집계를 시작한 1899년 이후 최저치인 79만927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27명까지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초안을 여당과 협의 후 확정해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담을 예정이다. 대책의 핵심이자 걸림돌인 재원 확보 방안은 올해 말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그사이 모자라는 재원은 국채의 일종인 ‘어린이 특례공채’를 발행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육아 지원책은 가능한 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신 3조5000억엔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평가를 통한 효과 검증도 확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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