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미국·일본·독일의 어느 기업끼리의 경쟁 양상이 아니다”며 “그 분야에 대한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인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은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논의 내용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 당시 보스턴에서 가졌던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미국 전문가들과 토론했던 내용이 토대가 됐다.

정부는 특히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국내에 조성할 방침이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집중돼 시너지를 내며 미국 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클러스터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 “보스턴에 가서 다들 보셨겠지만,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 이런 것들이 그냥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 카이스트가 MIT와 서로 협력해서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이 아니라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를 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마켓에 아주 활력을 주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을 갖고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가려운 데를 딱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첨단사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내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술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올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클러스터 수는 1900여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기반한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지원을 집중해 세계적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클러스터 내 업종 제한을 풀어 법률·회계·벤처캐피털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문동성 기자, 세종=이의재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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