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처분 취소하라” 소송…집행정지 신청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기 전인 지난달 30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자신의 면직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에 대해 과 관련해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면직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한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는 이날 입장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방통위원장의 신분보장을 배제할 방법은 탄핵뿐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직무집행정지를 당했을 때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인정해 직부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기를) 두 달 남겨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이른바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적어도 그 기간은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면직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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