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 수원특례시장이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지난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시장이 이처럼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현재의 수원 경제 상황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경제’라는 키워드를 11번이나 언급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이나 취임 이후 지속적인 기업유치 과정에서 일관되게 읽히는 ‘경제특례시 수원’ 건설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은 2년차에도 수원의 경제 부흥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시장은 특히 ‘하나의 수원’을 힘줘 말하며 시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시장은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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