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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백받고 마약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법정구속

죄질 불량, 실형 선고 불가피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도 몰래 유출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2일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0월 또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미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B씨를 회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뒤 B씨의 마약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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