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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발언 황희석…벌금 5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황 전 최고위원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비난보단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위적인 공격으로 인정한다”면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22년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같은 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검은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장관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채널A 기자와 공유했다고 말한 적 없다. 당시 대화 자체가 한 장관과 관련도 없고 비방하는 목적도 아니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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