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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갈등 빚던 이웃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5년


평소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살인미수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심이 내린 15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5월 30일 0시 58분쯤 전북 고창군 고수면 자택 마당에서 40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했고, 평소 수도 요금과 소음 등 각종 생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피를 흘리며 도망갔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려서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든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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