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유튜버 신상 공개… 사적 제재 논란

탐정 유튜버 표방하는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2일 영상 통해 피의자 실명·사진 공개
법적 근거 없어 논란 커질 듯

유튜버 카라큘라가 2일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의 개인 신상정보. 사진과 실명을 모두 공개했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일부 모자이크 처리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사진과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영상에 등장해 가해자의 신상이 대중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신상정보 공개는 그 자체로 불법 행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탐정 유튜버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이모(30)씨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생일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등의 정보도 포함됐다. 또 이씨의 과거 전과기록도 공개했다.

유튜버 카라큘라가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카라큘라는 신상정보 공개가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고 보복범죄의 위험에서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등장했다. 피해자는 “저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며 “많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이 확인해야 사람들이 안전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꿎은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다”며 “그런데 현실상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진짜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카라큘라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암시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다”며 신상 공개의 배경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튜버 카라큘라가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과거 전과 기록도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카라큘라는 또 피의자 이씨의 과거 전과기록도 하면서 “대부분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가해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버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캡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은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 공개 이후 유튜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는 공지와 함께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카라큘라 측에 보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