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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 맥주병 맞자 320회 무차별 폭행…2심도 중형


손님을 320여 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6시30분쯤 자신이 일하던 라이브카페에서 손님 B씨(당시 54세)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영업시간을 넘겨 방문하자 이로 인해 추가 근무를 했고, 함께 악기를 연주하던 도중 B씨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 칼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등에서 A씨가 중간 수준을 기록한 것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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