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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에 “독립성 만능 치트키로 사용” 비판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 거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독립성을 자신들의 허물을 덮는 만능 치트키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성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며 “걸음마도 못 뗐으면서 달리기할 테니 방해하지 말라는 격”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측은 헌법 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2항을 근거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에 부여된 독립성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 부여되는 신성한 권한”이라며 “지금 선관위는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독립성은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를 어떻게든 미루고 버텨보려는 꼼수이자 핑계에 불과하다”며 “선관위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도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을 방탄으로 사용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감사원 감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국기문란의 죄를 물어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김 과장과 박 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 연루된 전남 선관위 직원 3명 등 총 4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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