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행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 각국의 안보비용이 가중되는 안보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만큼 북한의 위협은 역내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직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며,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해 3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에 지불한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뜻을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군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인 미국과 함께 강력하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외교 (Diplomacy)의 문을 열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선다면,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면서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공조, PSI 등 국제사회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강행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 위협과 강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부담과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의 불법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더욱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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