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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3대 개혁 이룬 것 없다… 표 잃어도 개혁하겠단 뻥 그만” 비판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다’ 같은 뻥은 그만 치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기획수석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교육·노동·연금 개혁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겨낭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3개월 취임 초 골든 타임동안 3대 개혁은 이룬게 없다”며 “3대 개혁은 말뿐이고 실천이 없다. 행동이 없으니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를 외치며 힘으로 노조를 진압한 것을 노동개혁이라 할 수는 없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유연안전성을 달성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해내야만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답이 뻔한 초등학교 수학 문제인데, 이 정부는 표를 의식하는지 시작도 안 하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은 레토릭은 제발 그만 떠들고 이제는 구체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인구 복지 노동 연금 교육, 이 5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왔다. 미래 세대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수석은 전날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듯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민생 안정, 약자 복지 강화, 중산층 복원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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