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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韓과 우크라 탄약 지원 논의” 주장에 韓 “사실 아냐”

“EU의 일방적 입장 표명이었다”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고수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탄약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보렐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이 장관과 회담한 후 트위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안보와 국방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는 4일 입장문에서 “이 장관과 보렐 대표 간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EU 측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러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와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중 탄약이 중요하다는 일방적 입장 표명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고 보렐 대표의 주장을 즉각 부인한 것인데, EU로선 자신들의 최대 현안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므로 한국과의 회담에서 탄약 지원을 촉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참석한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선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한‧미‧일 국방장관도 3일 회담 후 공동보도문에서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유럽의 무기 지원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포탄 부족분을 채우는 형식으로 사실상 ‘우회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 ‘포탄 대여’ 형태로 사실상 간접 지원하는 셈이지만, 우리 정부로선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EU 측의 발언을 곧장 부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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