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당국이 양국 국방 교류·협력의 최대 걸림돌이던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변함없으니 시시비비를 계속 따지기보다는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에 발맞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건 발생 4년 반 만에 갈등이 봉합된 것이다.

한·일 국방 당국 간 최대 현안이 해소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허브’로 삼아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4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인근에서 비행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양측은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는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계기 사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분명히 다른데 시시비비를 따져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단 양측 입장을 그대로 두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국방 당국이 4년 넘게 이어진 갈등을 덮고 가기로 함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미·일 간 정보 공유 채널이 각각 구축돼 있는 만큼, 두 체계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연동통제소와 연결하는 기술적 측면의 실무협의만 거친다면 이른 시일 내 3국 공유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3국 훈련의 정례화 약속도 재확인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지속적 도발이 한반도 및 지역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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