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대표와 한씨는 외출이 금지되며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지방법원이 지난달 12일 권 대표와 한씨의 보석 청구를 처음 인용했을 당시 제시했던 내용과 같은 조건이다.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두 사람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상급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하급법원인 코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석 결정을 취소한 사유였다. 한국 법무부도 몬테네그로 당국을 통해 권씨 등의 보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재검토한 뒤 이날 보석을 다시 허용했다. 권 대표 등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최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가 전했다.

법원이 보석을 재차 허용한 것은 이를 토대로 권 대표 등의 재산 규모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 중대성, 피고인들 개인,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검찰의 의견과는 달리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석을 허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내와 공동명의인 한국 아파트가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자산은 변동성이 큰 탓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향후 재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사의 경고에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앞서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신분증도 발견됐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의 보석 재인용 결정에 사흘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상급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권 대표 등은 이미 법원에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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