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왕국” 비판에, 한동훈 법무부 “허위주장” 반박

‘검사 파견제도’ 두고 민주당과 법무부 정면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비판하자 법무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무부를 비롯해 정부 주요기관에 검찰이 파견돼 ‘검사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라면서 오히려 문재인정부 당시 무리한 ‘법무부 탈검찰화’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됐다고 맞받아쳤다. ‘탈검찰화’가 아닌 ‘민변화’라는 비판도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며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비판했다.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돼 주요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 금융 당국을 비롯한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됐다.

위원회는 “한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 내 간부 직책 가운데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12개 이상의 직책에도 계속 검사가 임명됐다”며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을 잔뜩 앉혀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A검사는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에 있었다”며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 자리 나눠먹기 하라고,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이나 지키라고 국민이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법무부 근무에 대해서는 “유독 검찰 공무원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것만 폄훼하는 것은 부처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 바 있고,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반박했다.

또 타 부처 검사 파견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검사를 파견해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해당 검사는 법률 자문, 고발·수사 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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