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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前당국자 “북핵 문제 해결 위한 中역할 기대 못해”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갖춘 핵무장국으로 다루고, 동맹 간 억지력 강화와 제재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지탱하기로 선택했다”며 “중국은 북한의 동맹이고, 여전히 많은 면에서 북한 정권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당사자 간 사안으로 보고 있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개별 국가간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북핵을 북미 간, 남북 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문제로 인식하게 해 그들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한·미가 중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한국·일본·호주처럼 비확산과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특히 대북 제재 회피를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 때 중국 영해의 안전한 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알기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선박을 (조사나 압류를 위해) 승선하겠다는 결정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이 자국 영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도록 더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도발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시험이 필요한 단계를 지났고, 이제 훈련이나 인공위성 발사 같은 임무 수행 차원에서 발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사가 실패했지만 이를 통해 얻은 정보는 ICBM 역량 강화에 사용돼, 실제로는 학습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ICBM 역량을 갖춘 핵 무장한 북한이라는 현실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강력한 훈련을 통해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역동성을 수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미국의 경제 안보 조치에 대해 “(중국과 같은) 비우호적 공급자로 인한 취약성으로 제한이 발생했고, 이제 그 간극을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무역 파트너 일부는 이를 보호무역주의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같은 우려국의 경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선 “전적으로 경제적 강압이며, 이는 미국만의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중국과 북한 관련 안보 전문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트럼프 행정부 때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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